진보당 정보

진보당 대표 발의 법안 (총 40건)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지방의료원 지원,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법안 진행,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승인 논란"
[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이사 책임 확대,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정당 현수막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진보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86건)

[220857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보호, 빠른 조치 필요합니다!"
[2208613]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27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안전 무시? 국민이 분노할 이유"
[220860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경고!
[220859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위험 신호, 지금 확인하세요!
[220858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민 지갑, 암호화폐 사기에 주의하세요!"
[22085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민이 주목할 중요한 경고!"
[220854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85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안전 사각지대, 해결책은?"
[220855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박정현의원 등 31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안전 위협 경고, 대응 방안은?"
[22085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부 지원 강화로 모두의 이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