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퇴직 5년 후 출마 제한,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
[22124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원 중립 강화, 고위직 출신 3년 제한"
[22124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차별 논란 우려"
[22124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고용노동부 개편, 산업안전 강화 기대와 우려
[22124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경미 재해 포함, 기업 부담 증가 우려"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의원 등 6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사회연대경제법, 세금감면 논란 속 사회적 약자 지원"
[22124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재 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 강화
[22123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예외 적용 논란"
[22123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