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최혁진ㆍ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협동조합법 소관 변경, 정책 일관성 강화"
[2212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
[2212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레버리지 우려도
[221216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생태계 교란종 포함, 유해야생동물법 개정 추진"
[2212134]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신정훈의원 등 7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214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사 시작"
[22121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발표"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1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소원 강화,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논란, 현수막 규제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