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세부내용은 아직"
[221206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최형두ㆍ박수현ㆍ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부금 투명성 우려, 청년대회 지원 법안 논란
[22120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언론기사 AI 무단사용 금지, 저작권 강화"
[221203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산업 성장 기대
[22118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집회 자유 확대, 공관 기능 침해 우려
[22118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농어업 법인 설립 요건 완화, 세제 형평 우려"
[22117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독립성 논란"
[22117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기업 재정 부담 우려"
[22117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청문회 자료 제출, 개인정보 보호 논란
[22117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신청 전담부 설치, 실효성 강화 노린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