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해운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논란
[221237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해운업 독점 규제 완화, 시장 공정성 논란
[221236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혁신의료기기 접근성·효율성 강화 법안 추진
[22123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교통약자 이동편의 심사 민간 대행, 책임 논란"
[22123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지원 법안, 중복 사업 우려"
[2212333]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헌승ㆍ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32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AI 활용 기상 예보 전문기관 설립 추진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아이돌봄 소득공제 법안, 육아 부담 경감"
[22121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후기금 확대, 취약계층 지원 미흡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