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여론조사 등록 강화, 공정성 확보냐 진입장벽이냐?"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220975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통령 퇴거 시한, 경호 지원 기준 모호성 논란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저작권 법안 개정, 창작자 권익 보호 우려"
[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 조사주기 단축 논란"
[2209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부담은?"
[22094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란"
[220949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다양한 노동 목소리 배제 우려, 새 법안 논란"
[22094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재정 부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