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재 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 강화
[22124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원 중립 강화, 고위직 출신 3년 제한"
[221238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 투명성 강화, 감독균형 필요"
[22123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2323]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ㆍ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복지 수급자격 영향 우려
[2212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
[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지원,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2212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레버리지 우려도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