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보

소속 의원 (총 1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건)

[22123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이태원 참사 법안, 공소시효 정지 논란"

[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1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규 법안 논의"

[2211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치적 중립성 우려"

[22116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법안 통과 위해 비용추계 제출 완료"

[22116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죄송합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헤드라인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기본소득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18건)

[2208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04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목소리, 변화의 시작!"

[22086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04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안전 위협, 빠른 대응 필요"

[220859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위험 신호, 지금 확인하세요!

[220855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박정현의원 등 31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안전 위협 경고, 대응 방안은?"

[220856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9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필요!"

[22085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자유 제한, 과도한 처벌 경계!"

[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보호법 강화, 명확한 기준 필수!

[ZZ22039]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발의일: 2024-12-12 대표발의: 박찬대ㆍ정춘생ㆍ천하람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사항, 국민 우려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