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발의, 모든 정당 의견 반영"
[22119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무제공자·예술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22119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 대응 법안
[22119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22119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급여 통지 전자문서화 법안 추진
[22119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221187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5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가보훈부 권한 비대칭 논란, 민주화 유공자단체 설립 추진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참여 강조, 권력 분립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