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승인 논란"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진행,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221218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2212134]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신정훈의원 등 7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
[221206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최형두ㆍ박수현ㆍ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부금 투명성 우려, 청년대회 지원 법안 논란
[22120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근무 환경 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