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재정 부담 논란"
[220944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기준 논란
[22094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임대차 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료 상승 우려"
[22094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장애인 쉼터 정보 비공개, 안전과 투명성 간 균형은?"
[22094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환자 정보 보호 우려, 인권위 권한 강화 논란
[22094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주기 논란
[2209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서미화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9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안전 주의! 필독 정보 확인하세요!"
[22093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 클릭하세요!
[220924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