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4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보건의료인 피해 시 지원 법제화, 책임 비대칭 우려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동물판매업,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
[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계 대표 추천, 다양성 배제 우려"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5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산업부장관 보고 대상 확대, 책임소재 논란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55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문화예술후원 혜택, 세금 논란 불러일으키나?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