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 추진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57] 먹거리기본법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법안, 관료적 비효율성 우려
[22096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시민의 날' 지정, 경제적 영향 우려
[22096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대지급금 3년으로 확대"
[2209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재난 대비 안전망 강화, 운영 실효성은?"
[220962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12월 3일, 민주 기념일 지정 논란"
[2209631]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