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발의, 모든 정당 의견 반영"
[22119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무제공자·예술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22119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이사제 도입, 권한 비대칭 우려
[22119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표현 자유 논란, 위안부 보호 법안 추진
[22119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강화"
[22119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로 경영 투명성 강화"
[22119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지반침하 시 국토부 신속 대응 법안 추진"
[221188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8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선거구제 개편, 정치적 균형 위협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