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 추진
[2212323]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ㆍ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복지 수급자격 영향 우려
[22123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태원 참사 법안, 공소시효 정지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이광희ㆍ용혜인ㆍ정춘생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229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세부 내용은 미정"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2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당활동 불이익 금지법 발의"
[2212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
[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최혁진ㆍ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협동조합법 소관 변경, 정책 일관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