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김기현ㆍ김태선ㆍ윤종오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울산정원박람회 예산 투명성·형평성 논란"
[220960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1년 연장, 시장 혼란 우려
[22095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법안 논란, 추가 정보 필요
[22095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 농가 지원 강화
[2209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보상휴가 기한 명시, 근로자 자유 침해 우려"
[220946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료위기 정의 불명확, 정부 개입 우려"
[22094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위험 작업 2인 1조 의무화, 중소기업 부담 우려"
[22094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환자 정보 보호 우려, 인권위 권한 강화 논란
[22094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장애인 쉼터 정보 비공개, 안전과 투명성 간 균형은?"
[22094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해양생물 포획 규제 완화, 생태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