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강화, 정치 다양성 저해 우려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감선거 출마, 사립교원 휴직 길 열리나?"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공무원 선거 출마, 공정성 논란
[22105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평가 대행자 선정, 권한 집중 논란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당 가입 허용, 교육 중립성 논란"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치 운동 허용, 정치 중립성 논란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3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왜곡죄 신설,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
[221050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3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직무발명 보상강화, 실태조사 및 규정 미비 시 과태료"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양곡 가격 안정, 세금 부담 우려
[2210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인세 공제 연장, 내국인 상생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