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규 법안 논의"
[2211806]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동반 법안 제출"
[22117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참여 강조, 권력 분립 우려
[22117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청소년 보호 강화 추진
[2211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농어업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연장"
[22117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재난 시 동물 보호 법안 강화 추진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접고용 승계 법안, 실효성 논란 일어"
[221173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논의 시작"
[221166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노인 빈곤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