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세제 감면, 전북만 혜택? 형평성 논란
[220991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거창사건 유족 지원법 개정안 통과"
[22099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가전략기술 세제개편,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22099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자동차 등록 권한, 시·군·구로 이양 추진
[22099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대도시 시장, 건설엔지니어링 권한 강화"
[22099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대도시 시장, 물류터미널 인가 권한 확보
[22099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대도시 시장, 여객운송 권한 강화
[22099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건설기계 처리, 지역정부로 권한 이양"
[220988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예선·도선업 지원 법안, 해운업 경쟁력 강화 목표"
[22098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취득 제한, 공정성 강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