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 확대 논란
[221140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형평성 논란 불러일으켜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학부모 부담 증가, 교육법 개정 논란
[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수도권 개발 자율화, 통제 약화 우려"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11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동학대 보호조치, 장애 특성 반영 절차 강화"
[22111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장애 아동 학대 보호 강화 법안 개정
[22110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장애여성 의료접근성 향상 법안 추진
[2211006]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최형두ㆍ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원자로 수출 길 열리지만, 안전 검토 우려"
[22108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약품 수급 협의회, 권한 집중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