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보

국민의힘 대표 발의 법안 (총 760건)

[221065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임금 체불 방지법, 처벌 강화로 논란
[2210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임금 체불 처벌 강화, 대규모 사업자 엄중 처벌
[22106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형 산불 진압 소화탄 규제 완화, 안전성 우려
[221063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부동산거래 신고센터 권한 확대, 지자체 권한 축소 우려"
[221064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조합원 권한 약화 우려, 농협 임원 의무화 법안 논란
[2210639]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군사훈련 피해 구제, 독립성 논란 발생
[22106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자체 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국가 안보법, 정보 교류 과잉 규제 우려"
[22106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드론 촬영 규제 강화, 군사시설 보호 추진
[22106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수도권 규제 강화"

국민의힘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3건)

[22090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안전 대책 필수!"
[22089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국민의 소리, 반드시 반영됩니다!"
[22090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긴급 뉴스! 당신의 권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22088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폐지, 권력 남용 방지 대책은?"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박주민ㆍ한창민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부 권한 증가, 과도한 규제 우려!"
[220846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고: 국민 안전을 위한 필독!
[22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긴급 사항, 국민 관심 집중!
[22084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위협, 지금 확인하세요!
[220841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감독 강화로 세금 낭비 막아야!"
[2208386]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9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환경과 집값, 생계 보장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