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3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부동산거래 신고센터 권한 확대, 지자체 권한 축소 우려"
[221064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조합원 권한 약화 우려, 농협 임원 의무화 법안 논란
[2210639]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군사훈련 피해 구제, 독립성 논란 발생
[22106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자체 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22106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드론 촬영 규제 강화, 군사시설 보호 추진
[221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재난 정보 전달 강화, 세금 부담 논란"
[221060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군사기밀 거래 처벌 강화, 국익 보호"
[22106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수도권 규제 강화"
[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국가 안보법, 정보 교류 과잉 규제 우려"
[221060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비 지원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