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보

소속 의원 (총 1명)

기본소득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건)

[22123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이태원 참사 법안, 공소시효 정지 논란"
[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1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규 법안 논의"
[2211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치적 중립성 우려"
[22116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법안 통과 위해 비용추계 제출 완료"
[22116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죄송합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헤드라인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기본소득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18건)

[22094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임대차 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료 상승 우려"
[2209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서미화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93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 클릭하세요!
[2209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안전 주의! 필독 정보 확인하세요!"
[220924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0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섭절차 변화,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박주민ㆍ한창민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부 권한 증가, 과도한 규제 우려!"
[22086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안전 위협, 우리 모두의 책임"
[2208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진보당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안내!"
[22086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04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위협, 경각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