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저작권 법안 개정, 창작자 권익 보호 우려"
[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 조사주기 단축 논란"
[2209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부담은?"
[220949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다양한 노동 목소리 배제 우려, 새 법안 논란"
[22094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란"
[220944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기준 논란
[22094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장애인 쉼터 정보 비공개, 안전과 투명성 간 균형은?"
[22094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환자 정보 보호 우려, 인권위 권한 강화 논란
[22094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주기 논란
[22094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재정 부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