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7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 퇴임 대통령 경호 중단, 논란 예고"
[22096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된 대통령, 경호 대상서 제외 논란"
[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유가족 진급신청 기간 연장, 실효성 논란
[22096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저작권 법안 개정, 창작자 권익 보호 우려"
[220962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위원회 독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 우려
[220962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12월 3일, 민주 기념일 지정 논란"
[2209631]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6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시민의 날' 지정, 경제적 영향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