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6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방공무원, 기능성 제복으로 안전 강화
[22100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요구, 법안 심의 시작"
[221006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 추계 없는 법안 제안, 내용은 미공개"
[22100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 법안, 세부 내용 공개 필요성 대두"
[221007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비용추계 제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05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기부금 완화,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두 얼굴"
[221005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방의료원, 3년 간 기부금 모금 허용
[221000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회계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22100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군인 주택 혜택 확대, 재정 영향 우려
[2209962]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