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재 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 강화
[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퇴직 5년 후 출마 제한,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
[22124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원 중립 강화, 고위직 출신 3년 제한"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390]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김성원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강화"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동수단 법안,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 책임 규정 미비 우려"
[221236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혁신의료기기 접근성·효율성 강화 법안 추진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산불대응,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