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저작권 법안 개정, 창작자 권익 보호 우려"
[2209631]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6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시민의 날' 지정, 경제적 영향 우려
[220962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회 독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 우려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62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12월 3일, 민주 기념일 지정 논란"
[220959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김기현ㆍ김태선ㆍ윤종오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울산정원박람회 예산 투명성·형평성 논란"
[220959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란 속 핵심 내용은 불명확"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