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태원 참사 법안, 공소시효 정지 논란"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이광희ㆍ용혜인ㆍ정춘생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268]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대표발의: 김대식ㆍ김준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AI 인재 육성법, 교육부 권한 논란"
[2212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레버리지 우려도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20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성농어업인 검진, 50세 이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