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4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해양생물 포획 규제 완화, 생태계 우려"
[220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상표권 소송,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기업 우려"
[22094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영업비밀 보호 법안, 법관 판단에 의존 우려"
[22094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개정, 기업 기밀 보호와 소송 증가 우려"
[22094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7
대표발의: 강민국ㆍ강준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기금, 국민 세금 부담 우려"
[22094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7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 발견!"
[22093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실질적 대책 필요!"
[220932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문화재 관람료 상승, 접근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