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25건)

[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00]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춘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61건)

[22084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치자금 기부, 소득세 혜택 상실 우려!"
[2208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부 다양성 감소, 정치 불균형 우려!"
[22084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치후원권, 내 세금은 어디로?"
[2208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치후원권 지급, 내 세금은?"
[22083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08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83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경제 위기, 국민의 생존 전략은?
[22083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무소속
"안전 위협, 대책은 어디에?"
[220829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긴급 소식: 국민 걱정 해소 방안 공개!
[22082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경고!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