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재 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 강화
[2212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지방 정비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논란
[22124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스토킹 유치 연장, 피해자 보호 강화의 양면성"
[22124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가정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우려
[22124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세부내용은 아직"
[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퇴직 5년 후 출마 제한,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
[22124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의원 등 6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사회연대경제법, 세금감면 논란 속 사회적 약자 지원"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증대 vs. 농지 용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