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가상자산 규제 강화,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
[22098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선원 구제비 보호 전용 계좌 신설, 긍정과 우려 교차
[22097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속 숨겨진 의도 의심, 철저한 검토 필요"
[220969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빈집 정의 확장, 공정성 논란 예고
[2209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2030년까지 연장"
[22096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세수 감소 우려, 부동산 세제 혜택 연장 논란"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59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란 속 핵심 내용은 불명확"
[220957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논란"
[220957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회발전특구, 공정성과 지역간 균형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