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현정ㆍ신장식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 내용 공개, 시민 궁금증 증폭
[22108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8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특수임무유공자 철도 이용료 70% 지원 추진
[22108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철도 지원, 보조금 확대 논란"
[22108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 확대 법안 추진
[221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저공해 건설기계 확대, 인증 권한 위임 논란"
[22108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소년 예술인의 수입 보호 법안 도입
[22108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제헌절, 이제 '헌법의 날'로 기념
[22108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 출산 부담 줄인다"
[22108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