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16]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발의, 모든 정당 의견 반영"
[221197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반침하 안전,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21195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반침하 방지, 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221195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보훈대상자 철도요금 70% 지원 추진
[221190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소수주주 권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법안 추진"
[2211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민자치회 설치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