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1007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
[2209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일수벌금제 도입, 형벌 공정성 높인다"
[220987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외부감사 대상 확대, 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7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 퇴임 대통령 경호 중단, 논란 예고"
[220967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확대, 정책 일관성 우려"
[22096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된 대통령, 경호 대상서 제외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