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승인 논란"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2212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 법안 재조명 필요
[2212134]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신정훈의원 등 7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2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압수물건 인계 주체, 수사기관으로 변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