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정치적 의도 논란"
[22096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6·3항쟁유공자회 설립, 형평성 논란 불거져"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 조사주기 단축 논란"
[220959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란 속 핵심 내용은 불명확"
[220955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6ㆍ3항쟁 참가자,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22095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비용추계 제출된 법안, 잠재적 문제점은?"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4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재판소 기능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