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692]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민병덕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민병덕ㆍ신장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22]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정혜경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22105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제한, 논란 예상"
[221056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군인,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적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