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 농가 지원 강화
[22095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영업자 건강진단 법안, 실효성 및 재정 부담 논란"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47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잔식 기부법, 위생 및 존엄성 논란 속 제안
[220949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겸임 논란과 과제
[220947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결정족수 확대, 공정성 보장할까?"
[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 법적 분쟁 우려"
[220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상표권 소송,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기업 우려"
[220946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료위기 정의 불명확, 정부 개입 우려"
[22094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개정, 기업 기밀 보호와 소송 증가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