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지원,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2212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
[2212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레버리지 우려도
[2212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에 직접 안내 의무화"
[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최혁진ㆍ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협동조합법 소관 변경, 정책 일관성 강화"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사 책임 확대,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진행,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