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지방 정비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논란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증대 vs. 농지 용도 논란"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이동수단 법안,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피해자 참여 확대,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 책임 규정 미비 우려"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산불대응,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예외 인정 추진"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의료기기 시장, 규제 강화로 경쟁 제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