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240건)

[2212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지방 정비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논란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증대 vs. 농지 용도 논란"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이동수단 법안,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피해자 참여 확대,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 책임 규정 미비 우려"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산불대응,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예외 인정 추진"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의료기기 시장, 규제 강화로 경쟁 제한 우려"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82건)

[22092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흡연 자유 vs 간접흡연 보호, 당신의 생각은?"
[220924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2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목소리 반영, 지금 확인하세요!"
[22092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2209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의견 반영! 신속한 대응 필요!
[220915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민 안심, 안전한 미래 준비!"
[22091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보험사기 우려, 어린이 보호 주의 필요!"
[22090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1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정책 변화, 지금 확인하세요!
[22090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주의할 사항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