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240건)

[2212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지방 정비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논란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증대 vs. 농지 용도 논란"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이동수단 법안,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피해자 참여 확대,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 책임 규정 미비 우려"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산불대응,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예외 인정 추진"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의료기기 시장, 규제 강화로 경쟁 제한 우려"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82건)

[22084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정치 활용 우려 해결 필요!"
[220845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
[220846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보다 중요한 건설사 명단 확인!"
[2208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22084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084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세액공제 복잡성, 혜택 제한 우려"
[22084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발령, 국민 안전 필수 정보 확인!"
[22084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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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태료 증가, 통신비 부담 우려"
[22084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보보호, 국민의 권리는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