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9
대표발의: 손명수ㆍ윤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후 철도차량 교체, 세금 부담 우려"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성 강화 논란"
[2210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재판 지연 손실 보상, 재정 부담 논란"
[221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대통령 재직 중 범죄 수사·재판 정지 논란"
[22104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계엄 시 국회 독립성 보장, 권한 불균형 우려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내란죄 재판 중계, 공정성 논란 불러"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221035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저작권 보상 단체 지정 5년 제한 실시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대법관 추천위, 다양성 강화 속 영향력 논란
[22103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지역 순환 시스템으로 먹거리 보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