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3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왜곡죄 신설,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
[2210480]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특검 임명, 정치 중립성 논란 제기"
[221047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어업재해보험 계획 주기 3년으로 단축"
[22104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가 지원 강화, 시장 자율성 우려"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금 목표 연장, 농어업인 지원 강화
[22104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 중앙정부 권한 집중 우려"
[221047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스포츠관람 취약계층 위한 관람권 보장 법안 추진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양곡 가격 안정, 세금 부담 우려
[2210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인세 공제 연장, 내국인 상생협력 강화
[22104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9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가 이익 이유로 압수수색, 권한 남용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