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피해자 참여 확대,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동수단 법안,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
[221235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20% 이상 의무화
[22123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태원 참사 법안, 공소시효 정지 논란"
[2212323]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ㆍ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복지 수급자격 영향 우려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지원,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