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21건)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00]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춘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17건)

[22122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5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특위 후 위증 고발, 의장이 직접 나선다"
[22122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주목"
[2212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배당소득 세율 인하, 조세 형평성 우려
[22122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형평성 논란
[22122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의료기기 시장, 규제 강화로 경쟁 제한 우려"
[2212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복지기관 세금 감면, 2027년까지 연장"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최혁진ㆍ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협동조합법 소관 변경, 정책 일관성 강화"
[2212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에 직접 안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