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소속 의원 (총 2명)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3건)

[22094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법안 개정, 기업 기밀 보호와 소송 증가 우려"
[220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상표권 소송,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기업 우려"
[22094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영업비밀 보호 법안, 법관 판단에 의존 우려"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39건)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434]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인권정책 법안, 독립성과 재정 부담 논란"
[220924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215]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 소리, 정책 변화의 시작"
[220906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안전 위협, 국민의 소리 들어보세요!"
[22090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섭절차 변화,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22087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52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모두의 안전, 지금 확인하세요!"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박주민ㆍ한창민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부 권한 증가, 과도한 규제 우려!"
[2208728]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의원 등 26인)
발의일: 2025-03-07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경고!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