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퇴직 5년 후 출마 제한,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
[22124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재 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 강화
[22123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안전법안 추진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 책임 규정 미비 우려"
[221237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배출권 상한 폐지, 기업 부담 증가 우려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산불대응,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
[22123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허위정보 가중처벌, 표현의 자유는 보호"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피해자 참여 확대,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
[2212333]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헌승ㆍ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