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주목"
[22100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구체 내용 미공개
[22099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주한미군 기지 이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220986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가상자산거래소 자산보호 법안 논란
[2209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일수벌금제 도입, 형벌 공정성 높인다"
[22098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매도 투명성 강화, 형 감면 도입 논란"
[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가상자산 규제 강화,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
[22098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선원 구제비 보호 전용 계좌 신설, 긍정과 우려 교차
[220969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빈집 정의 확장, 공정성 논란 예고
[22097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속 숨겨진 의도 의심, 철저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