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6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세수 감소 우려, 부동산 세제 혜택 연장 논란"
[2209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2030년까지 연장"
[220959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란 속 핵심 내용은 불명확"
[220957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회발전특구, 공정성과 지역간 균형 논란"
[220957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논란"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434]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인권정책 법안, 독립성과 재정 부담 논란"
[2209215]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 소리, 정책 변화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