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233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기관 AI 활용법,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
[22123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음악영상물 등급 자율화, 윤리기준 논란
[22123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행산업, '공익레저'로 변신? 규제 완화 논란
[2212333]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헌승ㆍ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35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20% 이상 의무화
[22123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음악영상물 등급완화, 콘텐츠 유통 개선
[22123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통시장 화재 대비 강화, 상점가도 포함"
[2212351]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공미디어위 논란: 정치 중립성 위협?"
[2212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세금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