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혐오표현 규제, 정보통신사에 과중한 책임 우려"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게임물 불법 이용자 과태료 부과, 형평성 논란
[22106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 법안 발의, 비용 추계 생략 이유는?"
[221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허위 정보 유포, 폭동 조장 금지 법안 발의"
[2210627]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주목
[2210622]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정혜경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6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가유산 활용법, 규제 완화와 재정 부담 논란"
[22106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AI 전문교원 양성과정 도입, 교육 자율성 논란
[22106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문화유산 보호 규제 완화, 주민 재산권 강화
[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장애예술인 지원, 행정조직 확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