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232건)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예외 인정 추진"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의료기기 시장, 규제 강화로 경쟁 제한 우려"
[22121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제공"
[2212170]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 대기 중"
[221216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생태계 교란종 포함, 유해야생동물법 개정 추진"
[221218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공사 경영평가에 영향?
[221219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 선출 자율성 위협?"
[221217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독립훈장 신설, 친일 서훈 취소 논란
[2212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 세금 부담 논란"
[22121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55건)

[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이광희ㆍ용혜인ㆍ정춘생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227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영기술지도법 설립자본금 완화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임대주택 확대 위해 취득세 중과 면제 실시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최혁진ㆍ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협동조합법 소관 변경, 정책 일관성 강화"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2212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
[2212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레버리지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