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소원 강화,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동물,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인정
[2212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봉사동물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
[221206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최형두ㆍ박수현ㆍ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부금 투명성 우려, 청년대회 지원 법안 논란
[22120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접종 법안 추진"
[22120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방활동 보상 절차 간소화, 기금 투명성 우려
[22120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오피스텔 층간소음, 법적 보호 강화된다"
[22120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오피스텔 층간소음 해결 법안 추진
[22120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하개발 안전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