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1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검사 신분 보장 폐지, 검찰 독립성 위협?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15]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 새 법안 비용추계 검토 착수"
[22123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태원 참사 법안, 공소시효 정지 논란"
[2212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동반 법안 제출"
[2212323]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용혜인ㆍ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복지 수급자격 영향 우려
[221227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영기술지도법 설립자본금 완화
[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이광희ㆍ용혜인ㆍ정춘생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