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7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 퇴임 대통령 경호 중단, 논란 예고"
[22096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된 대통령, 경호 대상서 제외 논란"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6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쌀값 안정 위해 재정 부담 증가 우려
[22096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장 왜곡 초래 우려"
[22096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정 녹음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우려
[220962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로 보험료 인상 우려"
[2209595]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치 중립성 논란,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설립"
[220959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인수위 60일, 국정 지연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