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한국에너지재단 법적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은 논란"
[221236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반환 미군기지, 낙후지역 포함 개발 추진"
[221236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유재산 매각, 반환일 기준 가격 논란"
[221237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건축사 인허가 책임, 건축주에 불리?"
[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23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법안"
[2212351]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공미디어위 논란: 정치 중립성 위협?"
[2212333]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이헌승ㆍ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31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