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4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9
대표발의: 손명수ㆍ윤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후 철도차량 교체, 세금 부담 우려"
[22104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학대 방지법, 분리 조치 권한 논란"
[22103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보호 강화,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22103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즐겨요
[22102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동주택 과태료 인하, 관리 책임 모호성 우려
[221016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 기대"
[220989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이종욱ㆍ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급망안정화기금, 투명성 우려 속 법적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