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영장 방해 금지, 법치주의 강화 논란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검토 요청, 구체 내용 확인 필요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과도한 조사 권한, 기본권 침해 우려"
[2210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학생 의견 반영,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로
[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22098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여론조사 등록 강화, 공정성 확보냐 진입장벽이냐?"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220975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통령 퇴거 시한, 경호 지원 기준 모호성 논란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