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보호법 강화, 명확한 기준 필수!
[ZZ22039]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발의일: 2024-12-12
대표발의: 박찬대ㆍ정춘생ㆍ천하람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사항, 국민 우려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