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안 이유·비용만 공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접고용 승계 법안, 실효성 논란 일어"
[221156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안 이유 명시된 법안, 주요 내용은 미제공"
[22115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법안 제출"
[2211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업체 책임 증가 논란"
[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 확대 논란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서왕진ㆍ민형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검찰권 조사법안, 권력 비대칭 우려 제기"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윤리 기준 약화 우려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 중립성 논란
[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어린이집 교사 배치, 보호자에 즉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