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221212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 법안 재조명 필요
[22121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압수물건 인계 주체, 수사기관으로 변경 추진"
[2212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16]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