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855건)

[22098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예산 투명성 강화 추진
[22098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국립공원공단, 산림재난 관리 강화 추진
[22098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법, 감시보다 인력 지원 초점"
[22098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실효성은?"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FTA 피해보전직불제 20년 연장 및 상한액 인상
[22098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수입 목재 검증, 투명성 강화 필요
[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 규제 강화,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
[2209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명확성 부족 논란"
[220984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광주과기원 회의록 공개, 투명성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79건)

[2209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의 목소리, 현실을 말하다"
[220932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문화재 관람료 상승, 접근성 우려"
[22093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실질적 대책 필요!"
[220933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안전 위협, 해결책은?"
[22092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해사법원 인천 집중, 전국 접근성 고민"
[22092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법원 설립 비용 증가, 국민 부담 우려
[22092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22092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한 필수 주의사항!"
[220927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우려 반영한 정책 변화 필요"
[22092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