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북한 접촉 신고 의무 완화, 권한 남용 우려"
[22106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소규모 주주 불리"
[22106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인 교통할인 법안, 재원 확보가 관건"
[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9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녀 수 따라 교육비 공제 최대 50% 확대"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김재원ㆍ민형배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622]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정혜경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