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당 가입 허용, 교육 중립성 논란"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치 운동 허용, 정치 중립성 논란
[22105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평가 대행자 선정, 권한 집중 논란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감선거 출마, 사립교원 휴직 길 열리나?"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공무원 선거 출마, 공정성 논란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왜곡 처벌 강화, 법관 독립성 위축 우려"
[221047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스포츠관람 취약계층 위한 관람권 보장 법안 추진
[22104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택 건설 시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221045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9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신설 자치구 비용 부담 논란, 권한 유지 의도?
[221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해사법원 설립, 책임 완화 논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