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방통위, 사기 정보 서면 차단 우려"
[221077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남북 교류법, 정책 일관성 강화
[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7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LH 자산 시세 재평가, 분양원가 모두 공개"
[221074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7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7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상공인 규제 완화, 안전 우려 제기
[22107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이행강제금 도입, 사이버 조사 실효성 강화 기대
[22107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북한 접촉 신고 의무 완화, 권한 남용 우려"
[22106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인 교통할인 법안, 재원 확보가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