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남북교류협력, 임명권 통일부장관 이양"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22107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이행강제금 도입, 사이버 조사 실효성 강화 기대
[22107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7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방통위, 사기 정보 서면 차단 우려"
[22107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상공인 규제 완화, 안전 우려 제기
[22107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LH 자산 시세 재평가, 분양원가 모두 공개"
[221077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남북 교류법, 정책 일관성 강화
